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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는 국내 OTT, 저작권료 미납 문제 대두 "1000억 원 추산"

2025.02.0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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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는 국내 OTT, 저작권료 미납 문제 대두 "1000억 원 추산"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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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플랫폼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음원 저작권 사용료 미납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OTT 제작 활성화를 위해 1조 원의 금융 지원과 700억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책적,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들은 정작 콘텐츠의 핵심 요소인 창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티빙, 웨이브, 왓챠, U+ 모바일TV 등 주요 국내 OTT 사업자들이 지난 10여 년간 미납한 저작권 사용료는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OTT 사업자들의 음원 사용료 문제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 규정을 승인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이 사용료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난항은 계속됐다.

행정 소송에서도 OTT 사업자들이 패소했지만, 사업자들의 미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은 창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콘텐츠 업계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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