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파문…왜?

가수 옥주현을 시작으로 성시경, 송가인, 김완선, 강동원 등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태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연예 기획사를 설립할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운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법령인데, 왜 유독 1인 기획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걸까.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은 연예인과 오랜 매니저 혹은 가족이 설립하는 1인 기획사의 특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에 프리랜서로서 개인 간 협업 개념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 소속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소홀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중에는 독립된 사무소 확보가 필수 요건인데, 실제 현장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만 봐도, 1인 소속사들의 출발이 회사 설립보다는 개인 간 협업으로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요계 관계자는 "필수 요건인 교육 이수를 미루다가 등록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봤다"고 귀띔했다.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없는 매니저나 제작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때는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적은 가족과 함께 설립하는 1인 기획사인데 당장 연예인의 활동까지 많은 상황이면, 교육 이수가 미뤄지다 등록이 늦어지더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더 상세히 안내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안내를 듣지 못해 애초에 알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문제가 드러난 1인 기획사들 모두 등록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등록 소속사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한 후 운영 중인 곳들이 더 많고, 미등록 소속사가 발생한 건 설립자가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등록 운영 사태를 직접 사과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그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OSEN]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