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2심도 패소…法 "故 김광석 아내에게 1억 배상하라"

영화 '김광석(2017)'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故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서해순 씨가 이상호 감독과 그가 소속된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감독이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돼 이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 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상호 감독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이보다 두 배 오른 것.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영화 '감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씨와 이상호 감독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7년 11월 시작됐다. 서 씨는 당시 이 씨와 고발뉴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영화 '김광석'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