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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유아인,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법조인들이 본 ‘엄홍식 마약 스캔들’

2023.03.23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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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유아인,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법조인들이 본 ‘엄홍식 마약 스캔들’
배우 유아인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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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까지 총 4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의 경찰 출석 일정이 연기됐다. 마약 스캔들이 불거진 지 약 6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현직 법조인들은 현재 사건의 추이를 어떻게 볼까? 세 명의 변호사에게 물었다.
“영리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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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유아인,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법조인들이 본 ‘엄홍식 마약 스캔들’
배우 유아인 ⓒOSEN

현직 변호사 A 씨는 유아인 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대해 ‘영리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아인 씨가 선임한 인피니티 법률사무소 차상우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해당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박성진 변호사다. 그는 28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검찰 내 최고의 마약 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 2000년 마약류 퇴치 유공으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고, 2006년에는 미국 마약단속청(DEA)에서 장기 연수를 받기도 했던 그는 대검찰청에서 인증한 마약 수사 전문검사다.

특히 2013년에는 배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씨 등이 연루됐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수사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A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유아인 씨가 누구보다 마약 범죄에 정통한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경우, 다양한 셈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유아인 씨로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패라는 것.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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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유아인,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법조인들이 본 ‘엄홍식 마약 스캔들’
배우 유아인 ⓒOSEN

또 다른 현직 변호사인 B 씨와 C 씨 모두 유아인 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B 변호사는 “국내에서 마약 사범, 특히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아인 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고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 흡입 정황까지 있어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아인 씨가 얼마나 상습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했는지가 처벌 수위의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가중 처벌 요소인 마약의 제조·매매·알선이 아니고 상습 투약도 아니라면 전과가 없는 유아인 씨는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C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유아인 씨가 마약 밀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면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전 국민의 눈길이 쏠리는 상황에서 더욱 보수적인 양형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유아인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추가 범행 여부도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유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아인 씨의 마약 스캔들이 최초로 불거진 것은 지난 달 8일이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정에 들어갔고, 그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코카인·케타민까지 총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그에게 프로포폴 및 케타민을 투약한 강남구 및 용산구의 성형외과 또한 압수수색하고 그의 지인과 매니저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는 스스로 불법 투약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유아인 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아인 씨 측은 내일(24일) 예정됐던 경찰 소환을 한 차례 연기했으며, 경찰과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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